■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아 유기,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들고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영아유기 또 살해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종락]
마음이 착잡하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이라고 2012년 8월에 시행된 그 후부터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출생신고를 오히려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엄마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게 정부에서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호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상담을 해 보면 엄마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출산하고 난 뒤에 바로 오니까 출산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출산통보제가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통보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죠. 이런 조치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락]
출생통보제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출생통보제는 너무 앞서갔다. 출생통보제만 통과돼서 시행되면 제2의 입양특례법이 된다. 기존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혼부모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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